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77		발의연월일 :	2021. 5. 4.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1.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장려 및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안 제6조 ~ 안 제12조)

마.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1. 5. 4. ~ 2020. 5. 10.)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및 문화도시 지정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익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에 힘쓰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5.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시민문화 육성·지원 등

6.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도시재생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전문가

2. 익산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

4.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문화도시 업무 계장을 서기로 둔다.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비 문화도시(1차년도)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비 및 운영 비 등

➢ 법정 문화도시(2~6차년도) :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총비용	20,280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예비 문화도시	280	280
법정 문화도시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 계	20,280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국 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도 비	3,000		600	600	600	600	600
시 비	7,280	280	1,400	1,400	1,400	1,400	1,400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20,280,000천원(6년간)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2.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 계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사업비	280	2,000	2,000	2,000	2,000	2,000
인건비		1,200	1,200	1,200	1,200	1,200
운영비		800	800	800	800	8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6차년도 (2026)	계
세입	소 계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20,280
	국 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도 비		600	600	600	600	600	3,000
	시 비	280	1,400	1,400	1,400	1,400	1,400	7,280
세출	소 계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20,280
	사업비	280	2,000	2,000	2,000	2,000	2,000	10,280
	인건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운영비		800	800	800	800	800	4,000
재원 조달		280	4,000	4,000	4,000	4,000	4,000	20,280
의존 재원	소 계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보조금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	1,400	1,400	1,400	1,400	1,400	7,280
	지방세 수입	280	1,400	1,400	1,400	1,400	1,400	7,28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차입금,민자 등)

관 계 법 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1. 4. 20.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제정 순)	비고
계	68
광역	6	울산시(20.07.) 대구시(20.05.) 세종시(20.04.) 인천시(19.06.) 제주도(18.12.) 광주시(15.12.)
기초	62	연천군(21.04.) 원주시(21.04.) 정읍시(21.04.) 인천 부평구(21.04) 인천 연수구(21.04.) 동두천(21.04) 고창군(21.03.) 대구 수성구(21.03) 당진시(21.02.) 안양시(21.02.) 대구 달서구(20.12.) 서울 관악구(20.12.) 거창군(20.12.) 군산시(20.12.) 가평군(20.12) 시흥시(20.12.) 대구 남구(20.12.) 담양군(20.11.) 안동시(20.11.) 영월군(20.11.) 서울 강남구(20.11.) 대구 중구(20.10.) 군포시(20.09.) 고흥군(20.09.) 김포시(20.09.) 목포시(20.08.) 춘천시(20.07.) 김해시(20.06.) 여주시(20.06.) 천안시(20.06.) 속초시(20.06.) 순천시(20.06.) 부산 수영구(20.06.) 통영시(20.05.) 서산시(20.05.) 신안군(20.05.) 완주군(20.04) 공주시(20.04.) 광양시(20.03.) 인천 서구(20.03.) 청주시(19.12.) 의정부시(19.11.) 서울 구로구(19.11.) 칠곡군(19.11.) 서울 영등포구(19.10.) 남양주시(19.10.) 부산 영도구(19.09.) 포항시(19.09.) 진주시(19.08.) 오산시(19.07.) 부천시(19.07.) 성남시(19.07.) 부여군(19.05.) 충주시(19.05.) 홍성군(18.12.) 창원시(18.12.) 강릉시(18.12.) 나주시(18.11.) 보령시(18.09.) 광명시(16.01.) 수원시(11.08.) 서울 양천구(09.06.)

문화도시 지정 현황

제1차 법정문화도시(2019. 12. 31. 지정 / 7개소)  ※ 경남 김해시, 전북 남원시 탈락

지자체	지정분야	사 업 명
경기 부천시	사회문화중심형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사회문화중심형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지역자율형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문화산업중심형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지역자율형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형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지역자율형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제2차 법정문화도시(2021. 1. 8. 지정 / 5개소)	※ 전북 남원시 탈락

지자체	지정분야	사 업 명	비 고
인천 부평구	지역자율형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강릉시	지역자율형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지역자율형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북 완주군	사회문화중심형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역사전통중심형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김해	1차 예비도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2021. 12. 지정 예정 / 5~7개소)

지자체	지정분야	사 업 명	비 고
서울 영등포구	지역자율형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3차 예비도시
인천 서구	사회문화중심형	시민원형으로 회복하는 문화도시 인천 서구	〃
인천 연수구	사회문화중심형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 연수	〃
대구 달성군	지역자율형	달성살면 달성사람, 들野.락樂.날生.락樂. 달성	〃
경기 수원시	지역자율형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
전북 익산시	역사전통중심형	역사로 다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
전북 고창군	지역자율형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
전남 목포시	역사전통중심형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
경북 칠곡군	사회문화중심형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 리더보다 바보 같은 이웃	〃
경남 밀양시	지역자율형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
경기 오산시	사회문화중심형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	재심의
충남 공주시	역사전통중심형	안녕! 이야기문화도시공주	〃
전남 순천시	지역자율형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
경북 성주군	사회문화중심형	다양한 문화가치가 공존하는 생명문화도시 성주	〃
경남 통영시	지역자율형	도시 그 자체가 예술, 통영	〃
제주 제주시	사회문화중심형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	〃